(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2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4일 발표된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0월 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 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또한 연말연초 주요 리스크 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 속에 기준금리 인상(0.25%p)의 영향으로 현재 3.25%에 달한 기준금리가 시장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의 어려움과 함께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종별로 자금조달의 여건이 차별되는 것은 우려했다.
이 밖에도 ▲해외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우선 채권시장 수급 안정과 관련해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을 9조 5000억에서 3조 8000억으로 대폭 축소하고 공공기관 역시 채권 발행을 축소하고 부족한 자금은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과 기업의 유동성 개선과 관련해서는약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 실시하고 캐피탈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50% 이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부동산 PF(Project Finacing)의 보증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5조원 늘려 총 15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동산 PF의 경우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건설사들의 PF 연체율이 높아져 정부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