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경련)가 28일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중경련은 법인세 추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중경련은 또한 2021년 기준 전체 고용의 13.1%(약 159만명), 매출의 15.4%(약 852조원)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위기 극복의 가장 신속한 해법은 규제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경련이 발표한 '개선 과제 100선'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렴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15개 정부 부처별 개선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중견기업의 육성과 지원 기반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불법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및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법제 개선, 지역 및 뿌리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중경련은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처벌 규정과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경련은 이날 발표한 '개선 과제 100선'을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내년에도 부처별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호준 중경련 상근부회장은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2023년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둘러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중견기업의 혁신과 도전의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