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대 경제성장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반영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산업 부문 비중을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탄소중립 관련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경련)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7일 개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견기업 간담회'서 중경련은 “2021년 10월 정부가 '2030 NDC'를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한 이후 개별 기업의 애로는 물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국제 정세 변화와 국내 산업 현실을 감안해 목표 조정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탄소 감축 기술 부족 ▲노후 시설 교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막대한 자본 소요 등 기업 현장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까다로운 재생에너지 설비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의 전제로서 '순환자원인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도 무상 처리되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거래 가격 등을 기준으로 폐기물의 순환자원 여부를 판단하는 '유가성 기준'을 벗어나 실제 폐기물 재활용 수요를 기준으로 순환자원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최초 도입된 2015년 1분기 대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가격이 3.8배 상승하면서 탄소 배출 기업의 경영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탄소세를 도입해 압박하는 방식보다는 탄소 저감 R&D 및 시설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중경련은 "기후위기 대응은 기업을 포함한 모두의 책무지만 산업 현실과 괴리된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목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탄소중립 역량 자체의 성장부진을 촉발할 수 있다"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NDC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목표 수준과 시점 재조정은 물론, 탄소감축 기술 개발 촉진을 뒷받침할 종합적 정책 지원 체계를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