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26일 북한 소형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가운데 국방부가 향후 5년간 군사력 강화를 위한 '23~27 국방중기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국방부의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총 331조 4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6.8% 규모로 증가된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으로 책정됐다.
우리 군은 우선 북핵과 WMD 위협에 대비해 위기상황 발생 시 중요 표적을 정확하게 파괴하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을 전력화해 갱도 표적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을 확충한다.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80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천궁-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고도가 상향된 L-SAM도 일부 전력화해 다수의 탄도탄요격탄을 보유함과 동시에 천궁-Ⅱ, L-SAM의 성능개량을 추진해 고도화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층방어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다음으로 국방부는 북한이 핵이나 WMD 공격 시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응징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 개발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UH-60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감시정찰 체계와 관련해 정찰위성의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를 단축하고 적 통신장비에 대한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을 고도화 한다.
이 밖에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우리 군은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해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찰용무인수상정 ▲폭발물탐지 및 제거 로봇을 전력화하고,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까지 지원해 목돈 마련을 가능하게 해 병역의무 이행에 확실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