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리용호 처형 사실이면 강대강 국면으로 가게될 것"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또다시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의 폐기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옹호에 나섰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9.19 합의 폐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9.19 합의를 보란 듯이 깨며 미사일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무인기 침투까지 도발했다"며 "(윤 대통령이) 북한의 억지 주장과 도발을 계속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이자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부의장은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사항들을 열거하며 "이쯤되면 북한은 9.19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여기는 게 분명하다"며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면 그건 북한이 자초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 부의장은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먼저 파기하도록 유도해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화 하려는 비열한 속셈이 깔려 있다"며 "(우리가 먼저 파기해) 북한의 만행에 괜한 도발 명분을 줄 필요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통령의 그 정도의 발언은 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태 의원은 "9.19 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라고 전제하고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인데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 했기 때문에 4.27 선언의 전제가 날아갔고 그 부속 합의서인 9.19 합의서도 자동으로 유명무실화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북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은 우리 영공이나 영토를 침범하는 식의 도발을 당연히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지난 70년간 남북 간 합의서가 수없이 채택됐지만 북한이 전부 깨버렸다"며 9.19 합의도 북한이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리용호 전 외무상의 처형 소식을 다룬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협상파였던 리 전 외무상의 처형이 사실이면 미국과 북한 간 대단히 강대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태 의원은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며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을 70발 발사했지만 대부분 북한 역내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0여년 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때문이었다"며 "평화를 지키는 이런 억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국민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