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2022)'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감안할 때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선순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총 규모는 152조 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40조 7174억원보다 8% 늘어난 수치로 2016년 총 105조 48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국민부담이 46조 9878억원(44.7%) 증가한 것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료가 69조 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3조 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 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 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 5644억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으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되며 처음으로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경총은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가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10년(2011~2021)간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다는 것이다.
나라마다 제도가 상이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48.8%에 이른다.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는 OECD 평균(7.2%)의 7배,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24.0%)보다도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다.
이에 경총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을 제안했다.
우선 '건강보험'은 ▲'보장률' 중심에서 '이용량' 중심으로의 전환 ▲급여확대는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 규모 내에서 통제 ▲전 국민 대상 상병수당 도입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경우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기금운용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위법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전면 개정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 교란하는 '일반투자' 공시 폐지를 주장했다.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및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요건 강화 ▲취업축하금에 불과한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구조조정'(일반회계 이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재보험'에 대한 방안으로는 ▲방만 지출 등 도덕적 해이 야기하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산재예방 투자 연계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축소·복원 ▲서비스 질과 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부담률 차등화 도입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차단 강화를 주문했다.
경총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