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전날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던 것과 관련,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농업에 백해무익한 양곡관리법을 기어코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켰다"며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농민들도 반대하는 이 법을 대체 왜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그런데 오늘,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숨은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농림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쌀 매입량 증가에 따라 창고업자들에게 돌아갈 세비 역시 연동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 통과 시 수혜를 받게 될 전국의 양곡 창고 3000여개 중 무려 1700여개가 양곡법을 대표 발의한 6명 민주당 의원들 선거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전국 창고들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이 대한민국 농업에 미칠 중대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데에는 결국 자기 선거에만 도움이 되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정치 이기주의가 숨어있던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이 국익에 미칠 해악은 일찍이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오늘로서 민주당이 법 안에 숨겨놓은 악성 포퓰리즘의 실체도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정치인의 티끌같은 임기 연장을 위해 국가의 근본인 농업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코 세상 밖으로 나와선 안될 이 망국법을 막기 위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와 함께 맞서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즉 양곡법 통과 시 민간 양곡창고 업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셈인데, 국내 3134동의 양곡 창고들 중 양곡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지역인 전남·전북에만 절반이 넘는 1681개(5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곡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의원 6명의 선거구에만 1077개(34%)의 양곡창고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곡법을 대표발의한 ▲김승남 의원의 선거구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경우 280개 ▲이원택 의원의 선거구 전북 김제부안의 경우 227개 ▲윤준병 의원의 선거구 전북 정읍고창의 경우 185개 ▲신정훈 의원의 선거구 전남 나주화순의 경우 138개 ▲서삼석 의원의 선거구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경우 126개 ▲윤재갑 의원의 선거구 전남 해남완도진도의 경우 121개의 양곡 창고들이 정부의 공공비축미를 보관하고 있었다.
안 의원은 "양곡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선거구에 양곡법 통과 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될 양곡창고들이 몰려 있는 점이 드러나면서 양곡법에 대한 '포퓰리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