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까지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 전개될 듯
(서울=내외방송)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4일)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결을 시사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밀어붙인 정치적 속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은 오늘(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헌재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양곡법도 같은 절차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법이 시행되기 전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함으로써 시정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첫 거부권 법안이 된 '양곡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으로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장 의원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고 다른 경쟁력 있는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무매입 조항을 넣어 시장에 개입하면 공급이 교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무매입이 아닌 재량적으로 하되 격리 요건이 발생하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해 격리 여부 등을 협의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절대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양곡법에 대해 다른 대체입법을 마련해 상정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장 의원은 "의무매입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라면 대체입법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해 '의무매입'이 여야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비슷한 내용의 대체입법을 다시 한 번 내년 총선 직전에 재의요구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해석했다.
한편 장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노란봉투법 ▲국회법 개정안 ▲방송법 등에 대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부터 계속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며 토론도 없이 진행시킨 법안으로, 내용상 문제가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절차적 위법을 계속 저지르며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내년 총선전까지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