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법 13일 재의결 추진
민주당, 양곡법 13일 재의결 추진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04.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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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 "尹 대선후보 시절 "과잉 생산 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 (사진=박홍근 의원 페이스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 (사진=박홍근 의원 페이스북)

(서울=내외방송) 양곡법을 두고 현 정부와 야당이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낸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재의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며, "뿐만 아니라 정부가 농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시장격리 30만톤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작년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양곡법에 대해 반대만 했다"며, "당선을 위해 거짓 약속 쯤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서가 어제 오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깨닫고 더 이상 용산 쳐다보기만 하는 '해바라기 정치'를 그만두라"고 경고하고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을 저버린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13일 양곡법 재의결을 천명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률로 확정돼, 현재 115석의 국민의힘이 전부 부결에 참여할 경우 통과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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