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기...문제는 대통령
대한민국 위기...문제는 대통령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2.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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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배의 길이 아닌 정치의 길을 걸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박홍근 의원 페이스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박홍근 의원 페이스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얼마 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생을 마감했고 지난해 8월과 11월 수원과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다"며 "우리 정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는 대통령 멘토의 말에 대해 달리 말하고 싶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실언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 커녕 감싸기만 한다"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9개월의 총평"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1월 무역적자가 127억 달러로 역대 최대로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다"며 "작년 5월부터 9개월 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고 1월에 이어 이달에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안보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감행해 용산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며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에 바로 미국이 부인하며 외교적 참사만 빚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 등 대통령 리스크에 대통령은 적반하장"이고 "일본의 군사개국화를 용인하고 우리기업에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전가하고는 '해법'이라고 주장한다"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에 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한다"며 언론을 통제하고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 인사는 대대적인 보복조치를 감행하더니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상민 장관의 파면 요구를 끝까지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공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적하며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며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해야 하고 야당과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박 원내대표는 국회 역시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한다한다며 ▲탈탄소 생태문명 정립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바로 잡는데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로 끝났다"며 "입법은 물론 예산권까지 무소불위로 휘두르며 자행해온 의회폭거가 아직 모자랐냐"며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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