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부터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高 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왔다"며 "12차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민생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유가, 곡물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를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 여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실행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125조원 이상의 금융 민생 안정 대책도 추진했고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동결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물가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계획이 더해지며 국민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통신 및 금융 분야는 공공제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으로 많이 어려운 서민 가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도 어떻게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