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자를 기업의 소모품 정도로만 여기는 과로사 조장 노동개악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내외방송)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야권은 닷새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밤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상황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월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편안에 대해 "장시간 노동은 법제화하면서 휴식권 보장은 인식 개선 차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혹평했다.
우 의원은 "장기 휴가 줄테니 일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라는 뜻"이라면서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노동 시간으로 과로사가 가장 많은 게 우리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가저축제를 시범 실시했다"며, "매년 연가 11일을 저축해 3년 째 33일 휴가를 사용하라고 했지만 일은 많고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아 결국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간 저축계좌제'가 연가저축제와 비슷한 것인데,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게 아니라 노사 합의에 맡겨진 것"이라며, "결국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 의원은 "정부안은 1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지며 6일 내내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하라는 것"이라면서, "만약 정부안 대로 1주에 총 근로시간 64시간을 몰아쓰면 4일 내내 밤샘 근무도 합법적이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중소기업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정부안이 가능해지면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가 없을 것"이라며, "사람만 쥐어짜서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삶을 거꾸로 되돌리지 말라"고 논평했고, 정의당은 "노동자를 기업의 소모품 정도로만 여기는 과로사 조장 노동개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