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같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시절 내선일체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3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선과 일본은 같다와 무엇이 다르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결단을 누가 부여했는가. 이는 결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삼권분립 위배로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은 비공식적으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 후, 그 돈을 한일 기업들이 보전해주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윤 정부의 안은 당시 일본 정부 안보다 못해도 너무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는 미국과 일본이 가장 애타게 기다린 사안으로 한국에게는 중요한 카드”라며, “카드를 다 버리고 협상하는 게 어디 있느냐. 바이든 날리면 발언 파문이 말 실수라면, 이번 지소미아 건은 말 실수를 넘어서는 엄청난 외교적 리스크”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미국의 전략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스크럼을 짜서 일본이 큰형님 노릇을 하고 한국은 과거사 문제로 싸우지 말고 잘 따르라는 것이며,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