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해 막기 위해 최선 다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책무"
(서울=내외방송)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이 나오자,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오늘(3월 24일) 법무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어제(3월 23일) 검수완박법 입법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법률 효력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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