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 유지 중요”
(서울=내외방송)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3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안 유효 결정과 관련해, 이와 무관하게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을 위한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려야 한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특히,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제가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부친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둘러싼 부실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 "(정 전 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것을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피해자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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