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 특검법 27일 패스트트랙 처리될 듯
쌍 특검법 27일 패스트트랙 처리될 듯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4.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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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간호법과 방송법도 찬성 입장 드러내 통과 가능성 높아져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이정미 대표 페이스북)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이정미 대표 페이스북)

(서울=내외방송)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쌍특검 모두 정의당의 안대로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일관된 원칙이 각각 특검의 제척 대상이 되는 정당을 배제하고 원내 정당들이 함께 합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척 대상이고 김건의 여사 특검은 국민의힘이 제척 대상이니 나머지 정당들이 추천하는 추천권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범위에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이 빠졌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코바나컨텐츠는 지금 공수처에 수사 의뢰가 넘어가 있어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집중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며, "그 사이에 공수처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추가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 두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답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의지와 판단을 가질 지 회의적"이라며 빠른 특검 처리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이 대표는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가둬뒀다"며, "더이상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할 생각이 없다면 직회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간호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법에 찬성"이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도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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