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회 전반에 관한 부정부패 공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한 추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병폐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민낯 속에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용어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
최근 들어 정계에서 흘러나오는 ‘아빠찬스’, ‘형님찬스’ 등 권력에 의한 찬스 ‘블랙박스’ 리스트라 할 수 있다.
부강한 만큼 부패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부정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특혜채용 ‘블랙리스트’의 내용이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의심 사례 외에 4·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추가로 5건 이상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직원 10여 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았기에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가운데 '아빠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직무감찰을 예고했다.
반면,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규정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가 아닌 직무감찰을 받는 선례를 만들 경우 향후 정치자금이나 불법선거 관련 조사에 감사원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경우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온 ‘선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행정 문제이므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서로에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혜채용 의혹으로 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신뢰 또한 바닥에 떨어진 만큼, 자체 조사 대신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한 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선관위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도 감사원과 선관위의 충돌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특혜와 특권의 철옹성으로 삼아왔고 반성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 공방에 치우쳐 왔던 국회 국정조사의 선례나 권익위원회 조사의 한계를 감안해 보면 이들 조사로 새로운 내용이 파악될 것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 외부의 시각에서 선관위 내부의 문제점을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법적 지위와 권한으로 인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통해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한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선관위의 독립적 지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외부 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이번 의혹에 한정해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자는 내부 일각의 의견을 선관위는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이미 감사원 감사를 몇 차례 수용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부족하다. 환부가 있다면 이를 도려내고 ‘환골탈퇴’하려는 가시적 노력과 의지를 선관위는 계속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채용 의혹에 대해 한 치도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젊은층 또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선관위도 밝혀야 할 것은 떳떳하게 밝히고 국정조사는 물론 전수조사도 병행해서라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