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범죄유형은 수십, 수백, 수천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많은 범죄유형을 다 말할 수는 없다. 깊이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
크게 몇 가지만 나눠보고 싶다. 우리나라는 범죄 공화국이라는 금메달을 일찍이 보유하고 있어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자랑하고 싶지 않은 자랑거리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먼저 도둑을 없애려면 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난제다. 속칭 도둑, 사기꾼들이 판치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눈만 뜨면 부정부패 사건으로 정계는 뜨거운 감자를 달구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이 또한 현 정부가 지향하는 프로젝트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하에 국민의 생활경제정치가 아닌 검찰정치라서 더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같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범죄는 논하지 말자. 잡아도 잡아도 더 강해지는 도적의 강도는 지능적이고 고단수이다. 특히 지능적이고 고단수적인 범죄는 정계에서부터 이뤄진다.
어느 대통령 후보 H씨는 출마공약 마인드(Mind)로 내거는 1순위가 국민 1인당 매월 5백만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당선 ‘인센티브’(incentive)를 내걸고 있다.
처음에는 말도 안되는 말장난이라고 비웃곤 했다. 문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도둑질을 차단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 같은 논리에 고개를 끄덕인다.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관건의 답이 없는 것 뿐이다. 그러나 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이 같은 논리를 언급할까? 권력형 부패, 권력형 도적, 부모 잘 만나 아빠찬스라는 카드를 내걸고 있을 때 단돈 몇천 원이 없어 토마토 하나 먹고 싶어하는 어린 자녀의 목메임에 토마토 1봉을 훔쳐 경찰에 붙잡힌 사연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글퍼서 “정치인들에게 또는 사회 전반에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너무 각박해진 세상 눈물 젖은 생계형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나라살림 맡겨놓고 시민들 잘먹고 잘사는 나라 만들라고 의원직 뽑아줬더니 서민 살림 축내며 서로 도둑질하며 쌈박질하는 정치인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지난 4월 15일 구리시의 한 마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방울토마토 1팩을 훔쳤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A씨를 특정하고 경찰서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만에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그나마 먹다 남은 방울토마토를 돌려주며 “딸이 먹고 싶다고 조르는데 돈이 없어서 훔쳤다”고 자백하는 부모는 당시 어땠을까?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경찰이 A씨에 대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훈방 조치를 결정해 다행한 일이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에서 인정을 배풀어 훈방을 했다. 이 같은 제도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에 피해도 경미한 반면 피해 물품(토마토)도 일부 먹고 남은 물품을 반환한 점, 가정형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혼자 6살 딸을 키우며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리시는 “A씨의 상황을 파악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해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니 늦게나마 다행하고 훈훈한 이야기다.
우리 사회가 3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요와 맞물려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범죄가 기승하고 있는 가운데 절도가 1,377건으로 전체의 84.0%를 차지하고 특히 10대, 2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정치인과의 큰도둑몰이에 파워게임을 하고 있을 때 정작 사회는 멍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정치인들은 좀 더 넓은 빈민(貧民)범죄 사각지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