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터지면 그건 각종 예고 없는 사고 사각지대로 사회적 뜨거운 감자로 수면에 오른다.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어를 떠올린다.
우리나라 지옥철 전쟁은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다. 그야말로 국내 교통행정은 주먹구구식이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대충 응급처치로 그 순간을 넘긴다.
지난 3년여 동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거리두기 확대 차원에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시간을 늘리면서 코로나 예방이 아닌 오히려 인파를 밀집시켰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택시 요금을 대폭 올려 인파가 지하철로 몰리는 바람에 더욱더 큰 혼란으로 숨막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논의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중교통 요금이 현재의 1,200~1,250원에서 1,500~1,650원으로 오르면 서민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잖아도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치솟으면서 여기저기서 탄식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이후 매년 1조 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데다 요금을 마지막으로 올린 것도 8년 전이어서 조정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자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면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생뚱맞게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국 곳곳에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한다.
입지 문제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을 통해 사업이 확정돼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반면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매번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요금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노선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차량을 새로 사느냐 고치느냐' 등을 두고 입씨름만 거듭하고 있어 누구를 위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씁쓸하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노후 교통 인프라를 방치했다가 안전사고가 나고서야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하곤 한다.
대다수의 서민이 이용하는 교통 인프라 투자는 인색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흔쾌히 천문학적 예산을 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김포골드라인 사태 또한 차량 편성 6∼10량의 중전철을 서울 9호선과 연결하려던 계획이 막대한 건설비 부담 탓에 무산되자, 승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2량짜리 '꼬마 열차'를 편성하면서 발생했다.
매년 터져 나오는 '지옥철' 논란이나 버스 적자 문제는 대다수 서민이 이용하는 지역 교통 인프라를 비용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서민이나 교통 약자를 우선하는 교통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문제는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에서는 교통 인프라를 비용이 아닌 복지 문제로 여기고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부 청소년이나 노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은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교통 인프라를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 약자를 위한 복지 시각에서 바라봐야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한다.
무임승차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표를 의식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마침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이다. 차제에 정부, 국회,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수혜 대상 연령 상향, 이용 시간 제한, 교통 바우처 제도 도입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교통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대도시 외 지역 노인들의 이동권 확대 방안까지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
또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면서 동시에 공공요금은 인상하고 임금 인상 자제를 압박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 그러잖아도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더욱 부채질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각각의 정책을 하나씩 뜯어보면 나름대로 충분한 타당성과 불가피성이 있지만, 그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저소득층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서민과 중산층이 흔들리면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사회 등 전 분야가 영향을 받는다. 넓고 긴 안목의 비전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