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국정철학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역대 어느 때보다도 저질적이고 졸속적인 국회의원들은 기대 이하의 초년생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국정운영에 실망감이 너무 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당은 하수인에 불과한 것 같아 슬프다. 자리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 안타깝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야당과 협의을 할 때 협치다. 여야 협치는 윤 정부 시작부터 일찍이 실종됐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의 진실된 명장이 없어 강대강으로 총성없는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힘으로 몰아붙이며 입법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 또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이룰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표 달라고 엎드려 절하지 않아도 일 잘하는 인재에게 표는 가게 돼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 우려스럽다.
동냥하듯 선거 때만 되면 굽실굽실대며 업드려 한 표 부탁하고 선거가 끝나면 목에 힘주고 국회에 입성해 격투기부터 배우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이 되려면 먼저 구화지문(口禍之門)부터 배웠으면 한다.
싸움을 배우기 위해 의원이 됐는지 묻고 싶다. 좀 더 심하게 필을 한다면 계보없는 조폭이라고 평하고 싶다.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주요 쟁점마다 여야로 갈라져 오히려 반목과 대립을 생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회속을 들여다보자, 얼마 전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숙의 요구가 적지 않았음에도 결국은 거대 야당 뜻대로 됐다.
대통령실은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에 따라 이미 민주당도 이를 염두에 두면서 만일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경우 새로운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던 여당의 목소리는 다어데가도 결국 창칼이 맞부딪치면서 '강대강' 대결이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두 주무부처 장관과 총리도 입장을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그런 국정조사가 있는지 전례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면돌파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거대 정당이 극한 대립의 바보 같은 게임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정치가 그대로 갈 수 없다"며 "위성정당이 등장한 21대 총선을 겪고 나서는 (국회에 대한) 불신율이 80~85%에 달한다. 이것은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님들 제발 지금까지 고생고생 해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만사휴의(萬事休矣) 과거로 역행하는 헛수고 되지않도록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좀더 성숙된 국회의원이 됐으면 하는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