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정운영 남 탓 그만…여야 협치·소통 국민에게 희망을
[데스크 칼럼] 국정운영 남 탓 그만…여야 협치·소통 국민에게 희망을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5.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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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의 미래 청사진과 협치·소통 국민통합주도 각오가 있어야
곽용귀 보도국장(사진=내외방송 DB)
곽용귀 보도국장(사진=내외방송 DB)

가시밭길에서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 1년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시간이었다면서 외교·경제 분야에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도 강조했다.

과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았을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간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결국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서 강조했던 야당과의 협치·소통은 굳게 닫힌 문을 열지 못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괘념치 않겠다"고 말했다. 

어느 정권에서도 이처럼 야권과의 소통이 두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윤 대통령과 제1야당 지도부 간 공식 회동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현재와 같이 굳게 닫힌 문이 열리지 않고 무소통으로 간다면 정치·사회·경제 발전은 물론 모든 피해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도 자성해야 한다. 노동개혁 문제는 '주69시간 근로' 문제 혼선으로 파묻혀버렸고, 집권 초반 조각 과정에서의 인사 난맥상 노출과 검찰 출신 인사를 지나치게 기용한다는 비판, 집권 여당 당무개입 논란, 여당 내 계파 간 불협화음 등은 뼈저리게 되돌아봐야 한다. 

취임 1주년이 됐는데도 잘못된 것은 모두 전 정권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야당을 향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는 독선으로는 안 된다. 여·야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과거 독재가 아니다. 언제까지 과거 탓만 할 것인가? 그래서 잘하라고 국민들이 정치 무경험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 아닌가? 사사건건 모두가 전 정권 탓으로 돌리기에 1주년은 중요한 시기다. 1년여 동안 윤 대통령의 잘잘못을 가리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중간 평가받는 날이기도 하다.

또한 1년여 동안 무엇에 중점을 두고 걸어왔으며 앞으로의 국가발전에 대통령이 해야 할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내놓아야 국민과의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게 해왔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께 보고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비판 목소리를 새겨듣겠다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루빨리 복귀시키도록 더욱 치열하게 개혁에 임하겠다"고 다짐한 반면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지난 5년의 문(재인) 정권을 지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변화의 시작이었다"면서 "이제는 통합과 재도약을 위해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논평했다.

민생과 경제가 힘들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국가 안보가 위기에 놓여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초래할 법안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엄중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민주당도 격식과 정치 셈법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진실성 있는 소통으로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대화가 조속한 정치 복원으로 이어지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통합을 주도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국정운영의 진정성 있는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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