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 "공동자원과 기본소득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
(서울=내외방송) 지역의 공동자원을 통해 지자체의 기본소득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오후 제주도 현지에서 개최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방안 : 공동자원의 섬 제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용혜인 의원은 "공동자원의 섬 제주는 지자체 기본소득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송재호 의원은 "제주 공동체의 작동원리에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자체 차원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전국 각지의 시도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특히 제주의 성공이 기본소득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축원했다.
이날 기조발제는 김자경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가 맡아 "공동체적 삶보다 개인적 삶이 강화되는 현실 속에서 공동자원은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소득과 공동자원의 분배는 서로 다르지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섭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제주도 어촌계의 마을 어장은 공동자원이 공동체의 유지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함을 방증한다"며, "공동자원 수익 배분과 함께, 지자체의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이 다층적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인접 공동체가 관리하는 공유지부터 글로벌 공유지까지 모든 사람이 다양한 수준의 공유지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며, "공유지를 확대하고 공유지분권 설정을 통한 공유부 배당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