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오늘(19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해 "눈 떠보니 후진국",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민생과 관련해 이 대표는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이 약 1,854조 원으로 시한폭탄이 됐다"며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중 가계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을 포기한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을 두고도 고용상황이 역대 최고라고 자평하고 있고 양극화로 소득 하위 20%의 가구 중에 2/3이 빚을 내지 않으면 살수 없는 적자가구가 됐다"고 공세를 펼쳤다.
경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씩 상향 조정했는데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한데 이어 6월에도 0.1%p 하향 조정됐다"며,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활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우리경제만 후퇴"중이라고 '저성장의 고착화'를 우려했다.
또한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고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확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것이라고 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및 6.10 민주항쟁 기념식 정부 불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외면 ▲야당과 만나지 않는 독선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 행사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압.구.정 정권 등을 꼽으며 정치 역시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외교에 대해서도 ▲일제 강제동원 제3자변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예로 들며 일본과의 일방적인 양보외교를 지적하는 등 '맹목적 편향외교'가 답이 될 수 없다고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거론하며, 이태원 참사 후 234일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도 책임 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고,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거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방향성에 대해 우선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및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등에 총 1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역화폐예산 증액에 약 11조 원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과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 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출, SOC 인프라 구축 등에도 4조 4,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의 70%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 마련 ▲미래산업 기반 구축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총력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린다면 그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또한 이 대표는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동시에,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이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