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선거제 개편 언급 없어 국민 눈높이 못 맞춰
(서울=내외방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의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민주당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한편 선거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 빠진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사전 연설문에는 없던 이 대표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 비공개 최고위 회의 후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대표의 발언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체포특권을)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고 발언한데 대해 서 의원은 "정치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올바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게 지휘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고,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정권, 검찰이 많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 서 의원은 검찰이 허를 찔려 체포영장 청구를 다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당내에서도 사법리스크를 우려했던 목소리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회의원의 기득권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장 큰 기득권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지금 제도로 선거 치르기는 어렵다"며, "고치기는 싫고, 찔끔 고쳤다가는 욕먹을 것 같으니 손 안 대고 있다가 연말쯤 가서 시간이 없으니 그대로 가자고 한다면 한국 정치를 수렁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승자 독식 국회를 통해 거대 양당이 적절하게 공생하는 구조에 나머지 목소리들은 다 봉쇄하는 구조인 '적대적 공생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 전체가 국민에게 탄핵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간접적으로 이 대표의 메시지에 정치개혁이 빠진 부분을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노웅래, 이성만, 윤관석 의원 등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방탄정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될지, 그리고 백현동 및 대북송금 건으로 다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지 추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