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하 안보포럼)이 주최한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강연이 지난 23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회는 안보포럼의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시리즈 중 첫 번째 강연회로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를 테마로 다양한 인사들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생각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강연회는 전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고문의 환영사와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기조 강연에서 "사이버 공격은 물리력과 정보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격은 물론 사이버 심리 조작을 통한 사회 분열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같은 디지털 친화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이사장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민주주의 가치가 사이버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비밀주의의 충돌을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안보의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현실적인 법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최근 민노총 간첩단, 전국적 규모의 토착 간첩세력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북의 직접 지령을 받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한국 내 깊숙히 들어와 있다"면서 "사이버 안보는 방어적 수단이 아닌 적극적인 공격 수단"이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이미 고도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카드로 삼아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해 원천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북한이 통일전선부 작전처가 운영하는 친북 사이트와 전담 댓글팀을 통해 여론 공작을 수행 중이며 최근에는 1,000여개의 SNS 계정을 활용하는 등 진화된 심리전 공작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으로 국가사이버 안보체제를 정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 압수수색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미래세대위원회는 이날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은 2022년 12월 12일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대한 국회 청원을 한 바 있으나 정보위에서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