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자창 붕괴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人災)사고라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과 실망감을 주고 있다.
설계에서 시공, 감리까지 모든 게 부실투성이라는게 관계당국의 전언이다.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기둥에 넣는 철근을 대거 빠트렸다고 한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 기능 즉 3박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차장 기둥에 넣을 철근을 빠트렸다”고 하는데 왜 빠트렸을까, 빠트린 것이 아니라 “함량을 빼먹었겠지” 라는 말이 정답일 것이다.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아파트는 올해 10월 말 완공될 예정이었다. 입주 후에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뻔 했다. 이 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자이' 브랜드로 유명한 GS건설이 주시공을 맡았다.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전통의 공기업과 최고급 프리미엄 아파트를 지향한다는 최상위 건설사가 맡은 현장에서 이같은 졸속적이고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게 황당하기 짝이 없다.
여기서 과거 28년전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삼풍백화점’의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지상 5층, 지하 4층, 옥상 부대시설이 있는 2개 건물로 1989년 말에 완공해 운영을 해오던중 1994년 11월에는 위법건축물 판정을 받았었다.
그러나 막을수 있었던 삼풍백화점의 참사 붕괴사고는 며칠전 벽면에 균열이 있는 등 붕괴조짐이 있었다. 사고 발생 당일 오전에는 5층 천장이 내려 앉기 시작했으나, 경영진은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사고 당시 백화점 안에는 고객 1,000여명과 직원 500여명이 있었다. 오후 5시 52분경 5층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여, 20여초 만에 2개동 중 북쪽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때 붕괴사고로 사상자 약 1500명이 발생했다. 부실설계, 부실공사, 유지관리 부실 등의 원인으로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인명피해를 낳았다. 6·25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되었다.
당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사고 이후 2개월만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8개월 만의 사고였다. 세계 건물 붕괴 관련 참사중 사망자 11위로 기록됐다.
고객의 생명보다 자신의 회사에 대한 티끌만한 이익을 더 중시했던 삼풍건설산업의 모습에 대국민 분노가 들끓게 되었고 앞선 성수대교 사건과 더불어 문민정부에 사고 공화국이란 오명을 씌워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으며 한편으로 이 사건은 곧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이른바 '천민자본주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되기도 했다.
이번 인천검단 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건설현장 지하주차장역시 기둥 내부의 철근 개수를16개에서 8개로 감소시켰던 삼풍백화점의 판박이다.
또한 건물 내 기둥의 굵기를 80cm에서 60cm로 줄이는 등 사고는 예고된 사고였다.
검단신도시 이번사고로 국토부 조사 결과를 보면 첫 단계인 설계부터 엉터리였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지는 32개의 모든 기둥에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철근(전단보강근)을 넣어야 했지만, 이를 설계 도면에 옮기면서 17개 기둥에만 적용했다.
감리 회사는 설계 도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GS건설은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추가로 빠트리기까지 했다. 결국 32개 기둥 가운데 19개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또 사고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까지 설계 기준보다 30%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관계 관청은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 것이다. 늘 그랫듯이 사고가 나야 책임소재를 가지고 정쟁을 한다. 사고뒤에는 항상 공무원비리가 숨겨져 있는지도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사업을 발주한 원청사나 시공사, 건설사 등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 시공, 감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뒷북치고 있다는게 국민을 더 분노케 하고 있다.
국토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신속하고 조속히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붕괴 사고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여 추후라도 이같은 사고가 번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