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위기임산부 · 한부모에 공적 지원 확대하고, ‘유령아동’ 발생 않도록 법·제도 개선할 것"
(서울=내외방송)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많은 많은 아동들이 유기되거나 사망했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출산, 양육에서 위기를 겪는 임산부와 한부모에 상담과 공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실상 '유령' 상태인 출생 미신고 아동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간담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24일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임상혁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장 겸 녹색병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나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이다정 간호사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이 각각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
한편 김영주 의원은 지자체와 경찰청 자료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 45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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