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협의회, "이상민 탄핵 기각 장관 의무 좁게 해석한 것"
유가족 협의회, "이상민 탄핵 기각 장관 의무 좁게 해석한 것"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7.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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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책임 있는 모든 기관장 면죄부 준 셈" 강력 반발
이상민 장관이 25일 탄핵 기각 후 곧바로 충남 청영군 집중호우 피해지역 상황을 점검했다.(사진=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25일 탄핵 기각 후 곧바로 충남 청영군 집중호우 피해지역 상황을 점검했다.(사진=행정안전부)

(서울=내외방송) 어제(25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9명 전원일치로 기각한데 대해 송진영 '10.29 이태워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이 "참담함을 느끼며 10월 29일 이후로 가장 큰 아픔을 느낀 날이었다"고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송 대행은 오늘(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일부 예상했다"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9명 전원일치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각자의 의견이 표현되지 못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가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건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데 대해 송 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포괄적 의무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헌재마저 국민을 버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송 대행은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당시 정부조직법 34조를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가 국회에서는 지휘권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골든타임이 지났다며 구조할 수 있었던 국민을 더 구조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경찰과 소방을 배치했어도 막을 수 없는 참사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29 참사와 같은 다중 밀집 사고는 예상이 돼 있던 것으로 10만 이상의 인파가 그 좁은 골목에 몰리다는 것은 회의 결과에도 나와 있던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전혀 대처하지 않은 것은 행안부와 지자체 및 각 기관들의 무능함이 그대로 배어나는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상민 장관이 어제 헌재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을 결정하며 장관직에 복귀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시민단체들은 모든 기관장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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