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 ▶교육부, 오늘부터 교권침해 학생 '퇴실' 가능 ▶국토부, 임대보증 요건 강화한다…공시가 126% 이하만 가능 
[내외방송 뉴스] ▶교육부, 오늘부터 교권침해 학생 '퇴실' 가능 ▶국토부, 임대보증 요건 강화한다…공시가 126% 이하만 가능 
  • 차에스더 아나운서
  • 승인 2023.09.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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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늘부터 교권침해 학생 '퇴실' 가능
▶국토부, 임대보증 요건 강화한다…공시가 126% 이하만 가능 

 
(내외방송=차에스더 아나운서/ 편집 최성열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주요 뉴스]

 

1. [사회] 교육부, 오늘부터 교권침해 학생 '퇴실' 가능

오늘부터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퇴실시키거나,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교육현장에서 적용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2. [경제] 국토부, 임대보증 요건 강화한다…공시가 126% 이하만 가능

국토교통부가 9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 보증보험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3. (정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오늘 개막…100일 대장정 시작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4. (국제) 러 "북한과 다양한 수준 접촉...좋은 관계 유지"

러시아는 북한과 상호 존중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 교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5. (문화,연예)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 '낙찰 순간 작품 파쇄' 국내 첫 상륙

경매에서 작픔이 낙찰된 순간 작품을 파쇄했던 '얼굴 없는 화가'라고 불리는 뱅크시의 작품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는 5일부터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뱅크시의 작품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다양한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외방송]

 

1. [사회] 교육부, 오늘부터 교권침해 학생 '퇴실' 가능

오늘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학생이 주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교육현장에서 적용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고시 적용에 따라 앞으로는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고시안에 담겨 있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10월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2. [경제] 국토부, 임대보증 요건 강화한다…공시가 126% 이하만 가능

이제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 보증보험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앞으로는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들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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