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지난해 적발액 5,639억 원 점차 대형화 추세, 당국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서울=내외방송) 코로나19로 줄었던 짝퉁 밀수출입이 지난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위반 적발 금액이 지난 2018년 5,217억 원, 2019년 6,609억 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602억 원, 2021년 2,339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5,639억 원을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 원에서 2022년 3,205억 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고, ▲가방 514억 원에서 1,775억 원 ▲의류 307억 원에서 355억 원 ▲신발 44억 원에서 145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2018년 5,217억 원 대비 지난해 5,639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띄는 만큼 관세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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