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에 '위성'까지만 제공할 것으로 예측돼
러시아, 북한에 '위성'까지만 제공할 것으로 예측돼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9.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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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어기면서까지 미사일 기술 전할 수는 없기 때문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 결속으로 이어질 수도
13일 진행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우)의 정상회담(사진=연합뉴스)
13일 진행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우)의 정상회담(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어제(13일) 실시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일 공조에 맞서는 '북중러 결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오늘(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러 3국 군사훈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북러 무역이 활성화되면 루블화로 결제할지 위안화로 결제할지 등도 협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사실상 동맹으로 가는 '빅딜'로 보는 반면, 한국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에너지나 식량 정도의 반대급부를 받는 '스몰딜' 정도로 보는 시각차이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김 교수는 "현실은 빅딜과 스몰딜의 중간쯤이 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빅딜(동맹)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핵심인 로켓 기술이나 탄두의 재진입 기술 등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위성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NPT(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북한에 협력할 수는 없고, 그 기술은 중국에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북한에 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로켓의 탑재체 정도인 군사위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로부터) 위성 탑재체의 기술을 받으면 핵 공격 수단이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위성센서를 통해 보고 듣는 정찰의 기능을 얻게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의 대응에 대해 김 교수는 "중국, 러시아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 안보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적들이 동맹을 맺지 않도록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제 북러 정상회담이 4시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양 정상은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아 양측이 어디까지 협력할지 알 수 없어 향후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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