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및 보장항목도 지자체별로 달라 국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다른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발표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단체보험료를 전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10곳(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창원)이었다. 6곳(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대구)은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며 일부를 지원했고, 2곳(본청, 전북)은 복지포인트에서만 지출해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지역별 편차도 문제다. 경기소방본부의 단체보험료는 35만~38만 6,000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8만 2,000~12만 1,000원에 불과했다. 특히 경기는 보험료 전액 지자체 예산이었던 반면 전남은 일부만 지원해 개인 부담이 더욱 컸다.
성별에 따다 소방공무원 보험료의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서울소방본부는 남성(31만 5,000원)이 여성(16만 1,000원)보다 거의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반면 경기소방본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3만 6,000원 높아 대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단체보험의 가입 및 보장 조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별도의 개인보험을 가입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1년 소방청 의뢰로 보험연구원인 실시한 ‘소방공무원 정책성 단체보험’ 연구용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22,035명 중 절반이 넘는 59.7%(13,162명)이 단체보험에서 부족한 보장을 보충하기 위해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고위험직종으로 분류돼 개인보험 보험료도 다른 가입자보다 높게 책정되거나, 보험가입이 거절되기도 한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그러나 소방청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상승인을 받았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 2,183명 중 본인 부담이 없었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은 16.5%에 불과했다. 본인 부담 비용으로 50만 원 미만을 지출한 응답자가 38.0%로 가장 많았지만, 200만 원 이상 부담하였다는 응답도 10.2%를 차지했다. 공무상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상승인 신청을 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도 45.9%에 달했다. 이들은 ‘인사상 불이익’, ‘신청 절차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행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이 소방공무원의 본인 부담을 제대로 경감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법안은 지난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이미 존재해 형평성 문제나 중복 보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기획재정부도 국비 지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인건비도, 단체보험도 시도가 책임지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은 거의 멈춰있는 실정"이라며,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은 추가재정소요 연간 150억원으로 적정한 수준이며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만큼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높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