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진표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장이 제안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인구절벽 위기 대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 ▲국회 혁신과제 해결이 핵심이었다.
먼저 김 의장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인구절벽'을 꼽았다.
김 의장은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 부모들은 누구든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해주며 양육의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싶어하지만, 극한 경쟁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의 부담과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장은 정권을 초월해 15~20년간 국가과제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헌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이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한 원인에 대해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을 들며,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육문제'와 관련해서는 타인에게 맡기는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신망 높은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은 정부와 종교계가 함께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학습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AI 학습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택정책'은 정권에 따라 명칭과 내용이 바뀌며 유불리의 대상이 변화해 신뢰를 상실하고 있음을 꼬집고, 공통분모를 찾아 규범화해 일관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으로 불거질 군 병력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도 위기감을 드러냈다.
우리 군이 2018년까지만 해도 60만 명을 유지했지만 오는 2042년이면 30만 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모병제 도입 검토와 함께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단일민족만이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에서 벗어나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 허용과 이민청 설치를 통한 이민자 유치 ▲해외 노동 인력 직접 교육 후 국내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경쟁 패권의 승리'만이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임을 깨달아 ▲경기 남부 'K-실리콘밸리' 조성 ▲세계 최고 수준 인재 유치 통한 '엔지니어 트리' 구축이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올해 총선 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를 종료하는 김 의장은 정치개혁에 대한 희망도 놓지 않았다.
김 의장은 ▲개헌절차법 마련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 ▲상임위 개편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진표 의장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희망한다"며, "자신 또한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한국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