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다시 국회로...민주당, 재의 시기 저울질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4일 국회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하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5일) 쌍특검 모두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쌍특검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재의요구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지 15일 이내 결정해야 하지만, 재의 의결은 정해진 기한이 없어 총선 전까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않고 처리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이어 이번에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총 8건이 됐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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