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14일) 오전 8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K-food 수출 확대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3월 중 종합 지원방안을 내고, 상반기 중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주부터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중적적으로 추진 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중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의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의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을 높이겠다는 뜻도 전했다. 아울러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연구·창업 공간 확보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도 높일 방침이다.
신성장 분야에서도 3월 중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부산항 신항)하고, 하반기 중 도심항공교통(UAM)의 수도권 실증과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이와 함께 K-food 수출이 135억 달러까지 확대되도록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기존 44억 원에서 32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