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홍익표, 21일 윤재옥 교섭단체대표 연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오늘(19일) 국회가 2024년 첫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지고, 오는 22일과 23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2월 임시국회는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이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 국회의 첫 개회식이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개회식"이라며, "OECD 국가중 노인빈곤률 1위, 자살률 1위,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사회, 미래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져가는 사회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4월 10일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이 끝나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50일이 주어진다"며, "같은 기간 동안 제18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66건을 처리했고, 19대에서는 135건, 20대에서는 208건을 의결했다"고 유종의미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과 저출생 문제 ▲축소사회로의 진행관리, R&D와 경제활동인구 확보 전략 시급 ▲공감대 얻을 개헌주제 및 선거구 획정 ▲예산심사와 입법에 정교한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것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분절된 정책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저출생의 핵심 요인인 보육·교육·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국가 과제로 명시한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축소사회로의 진행은 필연으로 세계 1등 첨단과학기술의 확보가 축소사회로 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87년 이후 37년간 실시되지 않은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독일은 1949년 이후 66회, 90년 통일 이후 31회나 개헌을 했다"며, "독일처럼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개헌의 과정과 절차를 개선한 개헌절차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반복적으로 파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사와 입법절차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예산의 편성과 심사를 분리하지 않고 정부와 의회가 함께 협의해 진행하고, 생산적인 법률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선해 사법 논의를 하는 사법위원회와 법률안을 심사하는 입법위원회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정치는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라며, "옳은 길이라면 나에게 불리한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당당한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