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80조안팎 가닥…지출 증가율 '3%대 이하' 묶는다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편집 김광일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 명색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인데…출산에 직접적인 크레딧 전무
출산 여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정작 출산휴가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 모순이 있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노후 연금소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크레딧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출산' 크레딧인데,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크레딧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부담하는 출산 휴가 기간(대기업 30일, 중소기업 90일)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별도로 떼서 납부하지 않고, 크레딧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첫째 애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인정 기간도 훨씬 늘리며, 출산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등 제도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경제) 내년 예산안 680조안팎 가닥…지출 증가율 '3%대 이하' 묶는다
오늘(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예정됐던 4.2%보다는 증가 속도를 떨어뜨려,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2.8%)과 엇비슷한 보폭을 유지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년째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 비율을 계획된 3% 이하로 지키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낮아지면서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당국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 채무를 최대한 늘리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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