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 구속 첫 사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업체 박순관 대표가 어제(28일) 구속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부자가 함께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대표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리셀에서는 지난 6월 24일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수사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과 화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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