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여야 법안처리 본회의 불투명
3월 여야 법안처리 본회의 불투명
  • 이세정 기자
  • 승인 2018.0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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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대(對) 전 정부’ 싸움 확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놓고 정치권의 충돌이 ‘현 정부 대(對) 전 정부’ 간 싸움으로 확전되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 = 이세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놓고 정치권의 충돌이 ‘현 정부 대(對) 전 정부’ 간 싸움으로 확전되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2월 임시국회를 열고 3월 20일과 28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지난 11일 합의했지만 이 같은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여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건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선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현 정부가 파헤치는 것 자체에 일단 반발하고 있다.

임시국회의 핵심 안건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개헌이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황에 임시국회 운영은 쉽지 않다는 예측이 다.

공수처 신설안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청와대의 개혁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19일 현재까지 회동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첫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6월 동시투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하는 한국당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책으로 보증금 인상률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지만 한국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해 이 또한 쉽지 않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의 반발을 정쟁거리로 삼거나 물타기를 중단하라”면서 “그런 행동은 이 전 대통령과 한 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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