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허명구 기자)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은 29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상설전시관 개관을 규탄하고 경상북도와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25일 도쿄역과 국회의사당이 가까운 ‘히비야 공원’내에 독도 관련 상설전시관을 설치하고 1905년 시마네 현이 독도 편입을 결정한 각의 결정서와 독도 강치 어업 관련 자료 등을 전시했다.
남진복 의원은 그동안 지방 정부인 시마네 현에서 조례 제정과 함께 자료전시관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제는 중앙 정부인 내각 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에서 독도전시관을 개관․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폐쇄 요구도 거부하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억지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남진복 의원은 경북도와 정부를 향해 독도 입도 지원센터와 독도방파제 조기 건설 추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에게 위임되도록 촉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명칭을 ‘울릉군’에서 ‘울릉·독도군’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할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하여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남진복 의원은 “외교 문제 등으로 일본의 눈치를 보다가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비판하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울릉․독도군 명칭 개정,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 등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로서 반드시 실천되어 독도에 대한 주권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1차본회의에서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 5분발언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비분강개(悲憤慷慨)한 마음으로
일본정부의 독도 관련 상설전시관 개관을 규탄하고
경상북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본정부는 1월 25일 도쿄역과 국회의사당에서
가까운 ‘히비야 공원’내에 독도관련 상설 전시관을 설치하고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 편입을 결정한 각의결정서와
독도 강치 어업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자료전시관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제는 중앙정부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에서 독도 관련 전시관을 개관 ·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정부의 폐쇄 요구도 거부하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을 노골화,
확대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와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
·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방파제 건설을 조기에 추진하고,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해양수산부에 집중되어 있는 독도의 이용과 사업수행 권한을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에게 위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본의원이 작년 2월 임시회시 5분발언을 통해 촉구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하나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울릉군’의 명칭을 ‘울릉·독도군’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물론 울릉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개최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울릉군’에서 ‘울릉·독도군’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역겨운 일본의 두 얼굴을 또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뒤로는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하여
일본의 청소년들과 국민,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고착화 시키려는
악랄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억지주장에 분개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울릉·독도군으로의 명칭 변경 추진을 거듭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