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준혁 기자)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국회에 제출된 이문건은 지난 20일 청와대가 일부 공개한 것과 같은 자료로, 계엄 선포와 이후 시행에 대해 단계별 대응방안과 조치사항을 자세히 담고 있다.
야간 통행금지를 알리는 포고문과 계엄 해제 시도를 막기 위한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방안 그리고 언론에 대한 보도 검열 등의 계획이 들어 있다.
이 문서는 2급 비밀 문서였지만 국방부 내부 회의를 거쳐 어제 보안을 해제하며 공개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3일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관련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 자료'에서 국회 무력화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중 청문회를 결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군대 안에 극히 일부지만 국회의 명예를 더럽히는 정치군인의 DNA가 아직 있다"며 "이 문제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공개할 게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업무보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기무사 계엄령 청문회 첫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청와대가 67페이지 내용을 공개한 다음에 또 앞으로 추가 공개를 할 것처럼 얘기했다"며 "청와대는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경제 책임지기에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는 "수사단 구상부터 다 청와대가 개입하는 상황이다"면서 "국방부는 말이 없다. 사실이면 사실대로 처벌받고 아니라도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무사령관은 장관과 의논해서 (기무사) 개혁을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문건에) 국회의원들은 들어가지 말도록 하고 어떤 국회의원들은 체포해야 하고 어떤 국회의원을 당신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공격했다. 서 의원은 "기무사령관이 법을 초월해 (계엄 검토 문건을) 만들어놨던 것에 대해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동 조사와 별도로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이번 계엄 문건 사건에 직접 개입해선 안 된다고 비판해온 만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늘 10시부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선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진행됐다.
한편 어제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으나 한국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며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적임자인 만큼 임명동의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 후보자의 고속 승진을 놓고 일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항변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