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상이한 운영 방식·절차의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마련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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