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살인범 5명 사형 집행 확정"…16년만에 '사형제' 부활
트럼프 정부 "살인범 5명 사형 집행 확정"…16년만에 '사형제' 부활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07.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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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2월과 내년 1월에 걸쳐 살인범 5명의 사형을 집행하기로 하면서 16년 만에 연방 사형제를 부활시켰다.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Vox)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사형집행을 재개하기 위해 사형이 선고된 살인범 5명에 대한 형 집행일을 확정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사법시스템에 의해 부과된 형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은 오는 12월과 내년 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5명은 16세 소녀를 강간한 후 살해, 본인의 2세 딸을 성추행한 후 살해, 63세 여성과 9살 손녀 살해 등 모두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연방 사형수는 62명으로 파악됐다.

미 연방정부 차원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2003년이었다. 1988년 이후 집행된 건수도 불과 3건이다. 복스는 "여전히 미국 내 29개 주에서 사형은 합법이지만, 매년 집행되는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흐름을 뒤집길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형제도 역시 주 별로 상황이 다르다. 특히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형·독극물 주사제 등에 대한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하면서 사실상 사형집행의 '비공식적 유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격 참사 이후 공개적으로 사형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2009년 미국 범죄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사형이 살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한 87%는 "사형제 폐지 역시 살인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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