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친·부인은 핵심증인"…"내일 법사위 하면 9~10일 청문회 가능"
靑, 조국 임명강행 수순 밟을 듯...與, ‘의혹 해명 위한 국민청문회’ 등 준비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2~3일)이 증인채택 문제로 확정짓지 못하면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에 따라 여당에서는 국민청문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임명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에라도 법사위를 개최, 청문 계획서를 채택해 여야가 합의대로 2~3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先) 증인채택 후(後) 청문회 일정조정'을 요구하면서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후보자 가족 중 부인·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5~6일로 순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한국당이 증인 문제에 대해 철회할 것만 철회하면 된다"면서 "청문회는 후보 검증의 장이지 가족 신문의 장이 아닌데 어머니와 아내, 딸을 꼭 증인으로 내놓고 비인륜적으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에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면서 "한국당이 끝내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것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겸 법사위 간사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과 부인·동생만 증인 채택'안은 일단 거부했다. 특히 청문회 일정조정과 조 후보자 부인의 증인채택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는 한국당의 증인요구가 정치 세 차원인 데다 청문회 일정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 국면을 장기화해서 조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정부에 대한 부담도 키우겠다는 한국당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억지 탓에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라면서 "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후보자를 공격하고 끌어내려 정권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의혹 규명을 핵심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 청문회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로 청문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대여 압박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핵심 증인에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5~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면서 "내일 법사위를 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과 한국당간 절충을 모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면서 "그 대신 입시 부정 문제, 사모펀드 문제, 웅동학원 문제의 핵심 증인인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증인 채택만큼은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문제 등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종적으로 불발되고 조 후보자가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일 TBS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동안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사실상 청문회는 무산됐다”고 전했다.
다만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언론에서 그동안 수많은 의혹들을 제기했기 때문에, 국민청문회든 기자회견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동안의 의혹들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