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야당의 시간' 벌어…의혹 집중 부각시켜 '여론전' 우위 노려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여야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한 배경에 대해 "서로 패가 맞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줄다리기 끝에 청와대가 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6일 하루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여는 것에 합의했다.
조 후보자 청문 정국에 온 나라의 눈과 귀가 쏠린 가운데 임명 여부를 떠나 국회의 '청문회 패싱'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낀 것이 가장 큰 합의 배경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청와대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서 여당은 '명분'을 얻었고 야당은 조 후보자를 검증할 '무대'를 마련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국회 절차를 내팽개치는 것에 대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기에 청문회도 피할 필요가 없다고 본 민주당과, '야당의 시간'을 놓친 한국당의 패가 서로 맞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에서 한국당보다 더 얻은 것이 많다고 내심 자평하면서도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찍 합의됐으면 좋은데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짜에 이런 절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라도 (청문회를)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말했다.
여야는 원내대표간 합의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고, 청문회 날짜도 하루로 못 박았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내용이 모두 관철된 셈이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상당 부분 다뤄진 만큼, 민주당은 청문회를 연다고 해도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여당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 청와대의 임명 전 명분을 마련했다는 점도 소득이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도 안 하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비해 청문회를 하고 임명하는 건 10개의 짐 중 최소한 하나라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이날 오전까지 이 원내대표에게 '한국당과 합의해 청문회를 열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기자간담회 이후 여론의 추이가 바뀌자 코너에 몰려 전격 합의에 나섰다고 본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3일 전국 성인 501명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지난달 30일 조사에 비해 2.8%포인트 감소해 51.5%, 찬성한다는 응답은 3.8%포인트 증가해 4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이 각종 의혹 공세에 처음에는 놀라다가 조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는 것을 듣고 '별것 아니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라며 "한국당이 정략적으로 청문회를 가지고 여러 계산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서 6일 개최에 결국 합의하게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조차도 전략상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서 합의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거부로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등이 미비해 최악의 상황에서 조 후보자만 청문 단상에 세운 채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해도 '잃을 것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편이 향후 대국민 여론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간담회와 달리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한 뒤 청문회에 임해야 하기에, 조 후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청문위원들의 추궁에 거짓 증언으로 일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선서한 뒤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증인이 나와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설사 안 나온다고 해도 불리할 게 없는 청문회"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 채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야당의 청문 의무를 져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국당이 줄곧 가족 증인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청문회 일정 합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데 대해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 의원 연석회의가 비공개 전환 된 뒤에도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청문회를 열자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국회가 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무시당한 채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그 책임을 제1야당인 우리가 다 뒤집어쓰게 된다"며 "지금 나 원내대표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국회의장을 찾아가고 5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청문회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적극 조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