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갈등으로 경제 논의 실종 비판
“국민 살림살이인 경제보다 중요한 게 뭐냐”
쟁점 없는 벤처·신사업 법안 우선 처리 요청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조국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갈등 심화로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실종된 것에 대해 정치권을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용만 회장은 1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하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 이슈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는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검찰수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회장은 또 “올해 입법 과제가 부진한 가운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이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현 경제상황을 보면 총력대응을 해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인데, 정치권이 경제 이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국민의 살림살이인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정치·사회 이슈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정치권에 직격탄을 쐈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될 경제 이슈와 관련해 “주요국의 통상 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요즘 경기 리스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기업 현장의 우려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10년 뒤 미래를 보고 해야 할 일을 찾고 이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자유로운 시장의 힘을 복원하기 위해 기업 관련 플랫폼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각축전이 되어 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구시대적 법과 제도로 인해 손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이 부진한 것도 폐쇄적 규제 환경과 무관치 않다”면서 “벤처와 신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인데, 부디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우선해서 통과시켜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성장 지원책과 관련해 “산업 구조 고도화와 구조조정 재원들이 일부 취약한 기업들의 연명에 쓰이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들이 여전하다”면서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은 기업들에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게 정책별 인센티브 구조를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로서도 연명을 위한 호소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간 스스로 자생적 성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경제계가 솔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허용도 부산상의, 이재하 대구상의, 이강인 인천상의,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단 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