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6시에 "지소미아 종료 안 한다" 발표...‘조건부 연기론’
靑, 6시에 "지소미아 종료 안 한다" 발표...‘조건부 연기론’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11.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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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산업성도 오후 6시 수출 규제 관련 동시 기자회견
日NHK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않겠다 통보"
▲문 대통령이 22일 오후 NSC 소집해 지소미아 관련 논의 중이다. (사진=YTN)
▲문 대통령이 22일 오후 NSC 소집해 지소미아 관련 논의 중이다. (사진=YTN)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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