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오늘 새 지도부 선출...대치국면 속 협상 가능성도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벼랑 끝 '운명의 한주', 전쟁은 시작됐다
벼랑 끝에 선 여야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을 걸고 운명의 한주를 시작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합의한 예산안을 9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각종 민생법안까지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혁신(변혁) 등은 사활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변수는 9일 선출되는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다.
전해철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내년 예산안 수정안에 합의한 상태다.
이미 법정처리시한을 넘겨버린 예산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순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선거법부터는 한국당 등이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인 10일까지다. 회기가 끝나면 해당 법안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우선순위로 표결해야 한다. 이미 민주당은 1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 등 하나씩 법안이 표결될 수밖에 없다.
다만 ‘4+1 협의체’가 아직 선거법 관련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8일 ‘4+1’ 실무협상이 끝나고 “내일(9일) 만나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지역구 250석+비례 50석이 유력하게 논의 중에 있다. 설사 9일에 합의가 안 돼도 기존 패스트트랙안(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일단 상정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세금 도둑질하는 떼도둑’이란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4+1 협의체’ 논의를 맹비난했다. 이날 발기인대회를 연 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오는 주말인 14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하지만 여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의결 정족수(148석)로 밀어붙이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물론 여당 역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제1야당을 빼놓고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선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극적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 오전 선출되는 한국당 새 원내 지도부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새로 선출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4+1’ 선거제 관련 협의 후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돼 만약 요청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9일 오전 9시에 시작되며, 출석 의원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결선 투표로 승부를 가리게 된다. 선거 당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