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한병호 기자)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각)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을 언급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와 경찰의 강남 나이트클럽 유착사건을 소개했다.

국무부의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35페이지 분량의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의 부패 관행과 정부 부패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꼽았고,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조국 법무장관은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로 임명 35일만에 사임했으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언급했다.

국무부는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의혹을 부패사례로 들면서 성폭행 은폐의혹으로 촉발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비평가들은 경찰이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기록했다.

불법적 사생활 개입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을 언급했다. 언론 분야에서는 민주당 대변인이 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외신을 비판했다가 결국 사과한 일도 소개했고, 정부인권단체 부분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북한인권대사 공석문제를 꼽았다.

한국의 인권 쟁점들과 관련해 국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선택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남녀 차별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성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사항으로 내각 30% 여성 임명 약속을 담았다.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급여 지급방식을 개선한 사례를 꼽았고, 국적·인종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를 요청했다고 소개했으며, 동성애를 금지하는 병역법이 병사 학대를 야기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담았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2017년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실린 것과 달리 2018년과 이번 보고서에서도 과격한 표현은 없었다. 북한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에 대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다만, 오토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선 북한이 여전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이날 북한에 대한 28쪽 분량의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1949년 이후 김씨 가문이 이끄는 독재국가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7개 섹션으로 나눠 항목별로 인권 침해 실태를 나열하면서 언론 보도나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인권단체 보고서, 탈북민 주장 등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해 북한 정권의 책임에 대한 미 정부의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인권 유린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측은 또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 주민의 취약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에 번졌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병호 기자 0077hbh@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