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해권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무리한 정책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구설수에 오르며 검찰개혁이 아닌 자기편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친노·친문 진영의 '적자(嫡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에 정당성까지 언급이되는등 상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았다.
드루킹 사건의 시작은 2018년 1월 평창올림픽 직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추진과 관련해 일부 세력이 여론으로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방송인 김어준씨까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연계해 보수진영의 댓글 공격이라는 의혹제기를 하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 됐지만 수사결과 범인은 민주당 당원으로 밝혀지며 김경수 지사와의 연결 고리까지 확인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올해 94억 원을 일괄 수령했는데 임의로 집행한다. 나중에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발언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대해서는 특활비가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중앙지검 대신 대검에서 직접 줬다는 의혹이 흘러 나왔다. 추 장관 발언 이후 법사위 위원들은 전년 대비 검찰 특활비 비교내역을 제출하라고 의결했다.
그러나 대검이 매달 최소 5000만 원가량의 특활비를 서울중앙지검에 지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허위사실 유포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대검은 매달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총 5000만원~7000만원의 특활비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이 금액은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및 의정부·수원·인천지검 등 수도권 소재 지검들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합친 액수보다 많다.
이와는 별개로 대검의 특활비 지금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활비 편향적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국 공판팀의 경우 특활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이상윤 지검장의 특활비 편파사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또한, 법무부가 대검에 내려 보내기 전 법무부 사용 목적으로 떼어간 액수가 8억∼9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무부장관의 특활비 사용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활비는 수사의 목적으로 지급 하는 것으로 특활비 94억 원 중에 정보와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가져가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법무부가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일단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는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불법이라며 추 장관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추장관의 이 같은 무리수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마저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로 당내 의견에 동조는 하고 있지만 국감당시 추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논리가 까지며 얻은 후폭풍에 이번 특활비논란 까지 헛발질이 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한다. 법사위원들은 이후 자리를 옮겨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도 점검한다.
